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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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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화우
4
바른
3
광장
3
세종
2
명륜
2
백송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북부지법 2023. 10. 26.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
  [기타(금전)] 항소[각공2024상,53]
   기타
   민법 상법

3. 부산고등법원 2023.09.15 선고 2022누23111 판결
  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,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

2022년
4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다2556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상,1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380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3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. 부산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22716 판결
  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,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7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8. 서울고법 2022. 10. 12.자 2022라20276 결정
  [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] 재항고[각공2023상,105]
  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9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9다204593 판결
  [추심금][공2022하,2181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3804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]〈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〉[공2022하,1366]
  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

1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다292736, 292743 판결
  [매매대금·기타(금전)][공2022상,874]
   매매대금 기타
   민법

2021년
14. 서울중앙지법 2021. 11. 5.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1하,7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
  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8다214210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2021하,1474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2020년
23. 울산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구합7437 판결
  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26. 인천지방법원 2019.10.15 선고 2017가단246288 판결
  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2016년
32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4다14429, 14436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물품대금][공2017상,80]
   부당이득금 물품대금
   민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합62218 판결
  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적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35. 수원지방법원 2016.01.18 선고 2014구합58281 판결
  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도 거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36. 창원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4구합21606 판결
  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37. 부산지방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22244 판결
  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,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38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다2272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46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39. 대법원 2014. 10. 6. 선고 2014다210531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40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34143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2014상,842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4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71930,71947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등·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반환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42. 울산지법 2013. 12. 11. 선고 2013나2627 판결
  [계약금반환] 상고[각공2014상,164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44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1다10884,1089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건축주명의변경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건축주명의변경
   민법

49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다14880,148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·위약금][공2013하,1316]
   손해배상 위약금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56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75921,75938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57. 부산고법 2011. 11. 8. 선고 2009나11501,11518,11525,11532,11549,11556,11563,11570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 상고[각공2012상,53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58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. 10. 21. 선고 2011가합2128,2739,3855,5486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 항소[각공2012상,12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 주택법

60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773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상,5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0년
62. 대구지법 2010. 6. 1.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
  [경품당첨자확인등] 확정[각공2010하,1070]
   경품당첨자확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

2009년
66. 대구고법 2009. 10. 8. 선고 2009나2058 판결
  [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9하,1937]
  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
   민법

2008년
71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377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73. 서울고등법원 2008.01.29 선고 2007누17047 판결
  주식 매매 및 교환계약이 공시송달로써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07년
75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다2490,2506 판결
  [영업양도및주식인도·건물출입방해금지등][미간행]
   영업양도및주식인도 건물출입방해금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7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633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5.(284),162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79. 대구지법 2006. 12. 1. 선고 2006가단230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3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0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다4440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7.1.1.(265),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85. 청주지법 2006. 6. 2. 선고 2004가합17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4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2005년
88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38546 판결
  [분양계약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계약금반환
   민법

89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5317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05.9.15.(234),149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4년
93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다130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8.15.(208),13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4. 서울동부지법 2004. 3. 8. 선고 2003가단16222, 28904 판결
  [계약금반환및위약금·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] 항소[각공2004.6.10.(10),737]
   계약금반환및위약금 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97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0다40995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3.4.15.(176),891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98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2333 판결
  [매매대금(부동산교환차액금등)][공2003.4.1.(175),788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99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5336, 534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양수금][공2003.3.15.(174),677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양수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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